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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17일 안보리에서 北 인권문제 공개 논의 요청...6년만에 처음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5:14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5:14

美 대사 "인권탄압 책임 물어야..불법 무기 개발 촉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공개 논의를 요청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엔주재 미국대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황준국 유엔 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 등과 함께 약식 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 개최 요청은 8월의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을 비롯,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알바니아가 함께 요청헸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운데)와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 등31개국 대표들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유엔주재 한국 대사관] 

토머스-그린필도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에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 그리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범죄와 탄압, 공포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개 논의되면, 2017년 이후 약 6년만에 처음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4∼2017년 4년 연속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부터는 공개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물론,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이사는 안보리에서 특정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반대해왔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논의를 반대할 경우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 투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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