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EU, 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결의안 제출...韓은 5년만에 제안국 복귀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06:44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06:44

"北, 주민 복지보다 핵 미사일 무기 개발 우선" 비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미송환 전쟁포로, 납북 어부 등 다뤄
탈북민 강제 북송도 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제출했고, 한국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인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다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건물 [사진=블룸버그]

또 북한 정부에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등의 외부 문화 일체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및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도 거듭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중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