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정부 과도한 재정축소...'적정부담 적정복지' 세법안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16

14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위원장 이용섭
"韓 재정 소득재분배 기능, OECD 최하위 수준"
"정부 세법개정안, 세입 확충 노력 안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불공정한 대규모 감세와 중산층 복지 예산 삭감 등으로 과도한 재정 축소를 하고 있다"며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골자로 하는 자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평가하고 자체 세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강훈식 예결위 간사·유동수 기재위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외부 전문가 위원은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주영섭 전 관세청장·김용진 전 기재부차관·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용섭 조세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따라서 지금보다 재정의 기능·역할을 높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간 재정 운용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며 "그 결과 (올해) 6월말까지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무려 39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관리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금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7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과 세수 추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정 기능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입·세출 규모를 줄이는 축소 예산을 편성해 재정 기능을 크게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 지향적' 균형 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비판적 문제의식을 반영해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이 과도한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해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특위는 분과를 나눠 구체적인 세목별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초·중순에 2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 세법개정안 중 관심이 큰 '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에 관해서도 추후 분과별 회의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결혼 자금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출산·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단편적 대책으론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며 "세대간 위화감·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세제'다.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에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모든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섭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