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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김은경 혁신위, '개딸 갈등' 불씨 남기고 설화 논란 끝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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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50여일 만에 활동 조기 종료
김은경, 노인 비하·코로나 초선 등 잇단 설화
대의원제 축소·현역의원 감점 강화 등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지난 6월 출범 이후 50여일 만에 3번째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는 마무리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큰 '대의원제 폐지'를 과제로 남기고 가는 등 혁신위가 남긴 갈등의 불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개딸' 당원들이 요구하는 친명 중심의 당 개혁안을 많이 제안하며 혁신보다는 당내 갈등만 선명하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혁신위가 동력을 잃은 채 급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활동 기간 혁신안보다 자신의 실언이 주목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여명 비례 투표", "미래가 짧은 분들" 등의 발언을 해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졌다.

당내 초선 의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현상을 보이는 코로나 학번 학생들에 빗대 '코로나 초선'이라고 비하해 뭇매를 맞았다. 그보다 전에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자 당내에서는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회를 묻자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며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 죽을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대의원 30% 투표 비율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내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대신 혁신위는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개딸(개혁의딸)의 요구를 혁신위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대로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면 '팬덤정치'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가 개딸들을 통해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도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의 감점을 강화하는 등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왔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 대해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게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비명계 의원들은 이날 혁신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시나"라며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내 중진 의원들이 아닌 이 대표가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무려 선출직만 4번이신 분, 지금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다. 그런데 혁신 대상에서는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안 발표 직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사법리스크 등등 필요 없고 이(대의원제 폐지) 하나로 당을 완전히 망치겠다고 작심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한테 긴급의총을 소집하자고 했다"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절체 절명의 위기다. (혁신위가) 당을 완전히 박살 내려고 덤벼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없는 민주 정당이 어디 있느냐. 대의원은 20~30년 동안 당이 요구하면 더우나 추우나 다 모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며 "아예 망치려고 작심하고 나왔다. 김 위원장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가 우리당의 태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기겠네, 하는 느긋한 생각으로 제대로 혁신도 안 하고 그나마 혁신위라고 했는데 김은경 설화 혁신위가 돼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등에서 혁신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혁신위의 제안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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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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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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