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가려 폭행·협박'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유우성 "납득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5:16

법원 "증명 안돼…유가려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유우성 "피해자로서 가슴 아파, 항소심서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사진=뉴스핌DB]

이 판사는 유가려 씨가 유씨와 박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일부 번복한 증언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며 유가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계할 뿐 직접 대공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유가려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까지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조사실에서 유가려 씨를 폭행했다면 공개된 장소인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숙소 등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부합한다"며 "국정원 응급구조자 작성 기록 등에 따를 때 해당 기간 동안 유가려 씨가 폭행당했다는 기재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유우성 씨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인 만큼 이날 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됐다.

유우성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안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가려를 망신 준 명백한 증거에 대해 판사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10년이 흘러 사람의 기억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무죄를 준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 법정이 피해자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던 유씨와 박씨는 2012년 유가려 씨를 조사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자 유우성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당시 국정원이 유씨를 불법 구금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국정원이 유가려 씨로부터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유유성 씨는 국정원 조사관 및 검사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3월 유씨와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