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가려 폭행·협박'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유우성 "납득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5:16

법원 "증명 안돼…유가려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유우성 "피해자로서 가슴 아파, 항소심서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사진=뉴스핌DB]

이 판사는 유가려 씨가 유씨와 박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일부 번복한 증언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며 유가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계할 뿐 직접 대공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유가려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까지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조사실에서 유가려 씨를 폭행했다면 공개된 장소인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숙소 등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부합한다"며 "국정원 응급구조자 작성 기록 등에 따를 때 해당 기간 동안 유가려 씨가 폭행당했다는 기재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유우성 씨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인 만큼 이날 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됐다.

유우성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안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가려를 망신 준 명백한 증거에 대해 판사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10년이 흘러 사람의 기억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무죄를 준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 법정이 피해자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던 유씨와 박씨는 2012년 유가려 씨를 조사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자 유우성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당시 국정원이 유씨를 불법 구금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국정원이 유가려 씨로부터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유유성 씨는 국정원 조사관 및 검사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3월 유씨와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