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박광온, 대의원제 폐지 반대..."권리당원만으론 특정 지역 위축"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19:10

6일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천명"
돈봉투 의혹·김남국 논란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혁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의 보완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지닌 사안이라서 어느 한 면에서 재단하고 결정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히며 "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거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건 아니다"며 "혁신위에서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박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뭔가 감추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하려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이 명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이 결정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신속하고 철저히 다룰 예정"이라며 "누누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마초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3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문일답이다.

- 취임 당시 밝혔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 (박 원내대표) 100일을 스스로 평가하는 건 면구스럽고 언론에서 평가해준 걸로 갈음하겠다. 다만 통합의 기반을 어느 정도 확충했느냐, 쇄신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다. 현재 통합은 진행형이고 역행해서 가고 있진 않다. 통합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게 사람과 조직의 생리라고 믿고 특히 정당은 쇄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다.

- 혁신위 출범 한 달 반이 지났다. 여러 논란 속에 조기종료 한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박 원내대표) 혁신위 활동이 어떤 논란 때문에 아예 형해화되고 무용지물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간 노력한 혁신안은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의원제 폐지나 공천 문제는 당내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 혁신위에서 논의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 원내대표)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지닌 사안이라서 어느 한 면에서 재단하고 결정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대의원제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의한 제도다. 우리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로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헌·당규·강령 등 모든 것을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권리를 지녔다.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의원제가 우리 당이 전국 정당화를 꾀하면서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TK(대구·경북)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도 등 전략 지역, 취약지역을 고려한 제도다.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정당이 전국정당 목표를 버릴 순 없다.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의 보완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제도다. 다만 전국적으로 30만명쯤 됐던 권리당원 수가 이제는 10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했다. 권리당원 결정권이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렇다면 대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제 의견인데 제 의견이 전체 의견과 다를 수 있고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과 다를 수 있는데, 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거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건 아니다. 혁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걸 토대로 혁신위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돼 있는데 쇄신안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고 워크숍에선 어떤 이야기 나눌 것인지

▲ (박 원내대표) 제도의 쇄신이 있을 수 있고 자세의 쇄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특히 강조하는 건 자세의 쇄신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성 회복하는 게 일차적 중요 쇄신 과제이고 목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의 생각은 하나다.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쇄신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아주 단순, 명료한 생각을 다들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기국회 앞둔 워크숍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을 걸로 보고 확고하게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 올 경우 어떻게 할 건지

▲ (박 원내대표) 이 대표는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고 천명했다.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일관되게 말씀했다.

-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이 결정되면 표결에 부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 (송 원내수석) 윤리특위에서 아직 심사하지 않았는데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신속하게 철저하게 다룰 예정이다.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 우리 당 전체에서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누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진 않는다.

- 돈봉투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은

▲ (박 원내대표) 돈봉투 의혹이 저희의 쇄신 계기가 됐다고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다. 이 문제 관련해선 국민께서 우리 당이 뭔가 감추려 한다거나 미루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의 실명이 특정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작업하기를, 증거가 있을 때 이야기하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분명한 근거에 의해 제시될 때 당이 명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면 현역 의원 반발이 있을 텐데 검토하고 있는지

▲ (박 원내대표) 선거제 고치는 건 개헌보다 어렵단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을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극단적 대립 정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현재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담 통해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당 민생채움단 현장방문 등 검토하는지

▲ (박 원내대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모방범죄, 범죄 예고, 이런 것들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린다. 이런 범죄는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법안은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다. 원칙적으로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처벌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 정책,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지 사회적 안전망 보강한다든지 이런 정책도 같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송 원내수석) 최근 강력범죄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도 같이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정기국회 중에 저희가 법을 내서 개정하겠다. 특히 안전에 관련한 문제, 스토킹 범죄, 여성 관련 범죄가 아직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작업도 같이하겠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