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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중대형 무인기 대책, 그렇게 제언했는데…설마 그럴 능력이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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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속도전' 2025년 이전 전력화
국내외 전문가·정치권 수도 없이 제언
'전승절' 계기, 무인 정찰·공격기 공개
'글로벌호크'·'MQ-9 리퍼' 거의 판박이
한미군 위협 대비 시급·러 구매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이 오는 2025년 이전에 중대형 무인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북한판 속도전'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 군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를 무슨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겠어' 하는 안이한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북한이 '7·27 전승절'을 계기로 무기 전시회와 열병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분석이 현실이 됐다.

◆전문가들 "軍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 개선"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중대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를 수도 없이 전달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개선을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는 현실적 위협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따라잡기'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한다.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해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 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北 중대형 무인 정찰기·공격기 전격 공개

북한은 '7·27 전승절'을 하루 앞둔 26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찾아 설명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놨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거의 판박이 형상이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과 '북한판 리퍼' 샛별-9형은 처음으로 공개한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에 평양 김일성광장 상공을 비행했다. 공격형 무인기는 열병식에서도 4대가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 관영 매체는 28일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전력화를 거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당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향후 5년 내 남한에 500km 종심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과제를 제시하면 그 길로 꼭 갈 것"이라면서 "그러면 북한은 지금 만들고 있는 무인기를 실험해야 될 것이다. 아마 북한 내부에서 몇 십번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의원 "북한 무인기 스텔스화 할 것"

태 의원은 "북한도 그 길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를 앞으로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배치되지 않았지만, 방공 시설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은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 여기에 더해 무기체계에 붙이는 넘버링 4까지 거의 비슷하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RQ-4(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뜨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000㎞에 달한다.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600㎏ 등이다.

'북한판 리퍼' 샛별-9형도 MQ-9 리퍼와 기체 모양은 물론 무기체계에 붙이는 일련 번호 9번까지 거의 유사하다. 리퍼는 기체 하부에 폭탄을 실어 지상의 전차나 암살할 요인을 정밀 타격한다. 북한 매체는 무인공격기 기체 하단에 장착한 폭탄을 실제 발사하는 시험 장면까지 공개했다.

MQ-1 프레데터를 개량한 MQ-9 리퍼는 최대 14시간까지 작전을 할 수 있다. 장거리 비행을 통해 정찰 임무와 공격 작전도 가능한 첨단 무인기다. 최대 14발의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또는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GBU-12 페이브웨이 Ⅱ 레이저 유도폭탄 2발 등을 장착할 수 있다. 길이 11m, 날개폭 20m, 자체 중량 2.2t이다. 최대 1.7t의 무기 등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 최대 상승고도 15.24㎞, 최대 시속 482km, 항속거리 5926km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다.

◆베넷 "러시아서 스텔스 기술 구하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 올해 3월 24일 개발과 시험 사실이 처음 공개된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도 열병식 대열에 합류했다. 화성-18형은 올해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무기 전시회와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ICBM을 비롯한 핵무력을 총동원해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 쇼이구 국방장관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등장하는 열병식에 중러 대표단을 초청해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드론전쟁' 우크라이나戰, 러 구매 주목

특히 열병식 하루 전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쇼이구 러 국방장관에게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비롯해 ICBM 화성-17형과 화성-18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초대형 방사포 KN-25, 포탑·방탄 철갑이 개선된 전차, 극초음속 미사일 등까지 보여주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전시된 무기를 일일이 설명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노동당 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돼 최근 북한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의 핵·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사실상 대놓고 과시하며 세일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7·27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 외교군사 방문단에 최신 무기체계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열병식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했다. 국방장관까지 직접 보낸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어떤 무기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구매할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를 비롯한 미국정부, 국제사회의 대응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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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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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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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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