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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도시'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8:19

민선8기 출범 1주년... 변화의 시작된 1년으로 '우뚝'
김동근 시장 "시민 함께 현안 해결...새 변화 만들것"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의정부'를 실현하며 이에 대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을 주제로 8월까지 분야별로 매주 1편씩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의정부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이 열리고 있다.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민‧관협치 지방행정 실현…숙의 거친 시민의견 수용 '시민공론장'

의정부시가 최근 종량제 봉투 매립 급지 시책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01년 준공된 현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민공론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졌다. 시민들은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의 입장을 함께 나누고 각자 처한 환경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소각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가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맨 왼쪽) 의정부시장이 기업유치 워킹그룹 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정부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

의정부시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약 및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워킹그룹은 점차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주요정책을 담당부서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에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혁신플랫폼이다.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실행'을 전제로 운영하며 ▲주제토론 ▲자료조사 ▲주제발표 ▲현장답사 ▲미션설정 등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좌장을 맡아 워킹그룹을 총괄 기획‧운영하며 워킹그룹장(부시장), 부워킹그룹장(담당국장‧주서장)이 행정지원 및 부서협조를 조율한다. 행정조직(공무원)은 주관 및 협업 부서, 유관기관 등으로, 시민은 해당 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민선8기 출범 직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일하는 방식 개선, 장암수목원 조성, 하천 디자인 등 18개 주제의 워킹그룹을 진행 중이며 그 중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그린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6개의 주제를 완료했다.

기업유치 워킹그룹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업유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더불어 운영을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가용부지 발굴, 선도기업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관련 세미나와 박람회 참석부터 가용부지 현장자문, 주요기업 실무회의, 투자유치 전략회의, 유치대상 산업군 검토, 부지별 적용규제 분석 등을 거듭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에 기여를 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청 내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워킹그룹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조직혁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 올해 1월부터는 실천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소관 부서 팀장들로 재구성해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소통, 개방, 협업, 창의적인 일처리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문화, IT,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회의 및 보고자료 출력물 최소화 ▲직원 격려 이벤트 확대 ▲소통 및 협업 공간 확대 ▲편안한 일터 조성 등 총 48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2개 부서 20개 팀에서 관리 중인 실천과제 달성률은 7월 말 기준 70% 가까이 되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진방향을 재점검해 하반기 중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축제(U-레페) 모습.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 시민주도형 페스티벌 'U-레페'

지난 6월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녹양동 일원에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기원하는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페스티벌'(이하 U-레페)로 기획, 연출, 공연, 섭외, 홍보 등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기획단에서 총괄기획한 시민주도형 축제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녹양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우수한 체육 인프라가 있음에도 홍보가 미흡해 체육시설 이용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관 주도의 행사를 벗어난 축제를 마련했다.

시민 레포츠 타운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U-레페는 체육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터 축제 구성은 물론,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 각자의 전문분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U-레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32명의 시민기획단이 3개월 가까이 모여 숙의하고 의결해 실행한 첫 번째 의제로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즐거운 축제'란 슬로건 아래 3천 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축제 자체도 시민 아티스트 공연, 시민 레포츠용품 중고마켓, 시민 핸드메이드 마켓 등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의미를 더하며 새로운 시민주도형 축제모델을 제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품격과 공공영역의 질 높은 행정력이 합쳐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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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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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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