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수해 대책' 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가 지방하천 재정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4:41

국가가 지방하천 공사 시행·공사비용 부담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도시침수법' 제정법은 숙의 거치기로

[서울=뉴스핌] 김가희 김윤희 인턴기자 = 국가가 지방하천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하천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7.18 pangbin@newspim.com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다만 이 안건은 홍수 안정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 하천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련 재해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248인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관리 등 물 관련 재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석 달가량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다만 지난 26일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대책 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 정비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