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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수해 대책 법안 처리...노란봉투법 강행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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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법 제정안·하천법 개정안 등 처리
민주, 노봉법·방송법 상정 의지…김진표 "합의 우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수해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치 중인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수해 방지 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침수예방사업계획을 총괄하는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국가가 지방 하천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7.18 pangbin@newspim.com

환노위 전체회의는 당초 2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앞당겨 열렸다.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법안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하자는 입장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슬그머니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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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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