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수해복구TF "실질적 결과 내도록 협력...31일 추가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4:41

野,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 적극 추진
與 "새 매뉴얼 필요" 공감대...추후 협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6일 전국적인 수해 복구 대책과 관련해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에 대한 항구적인 법안 성과를 내겠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수해복구TF 5+5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국토위 간사가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이날 첫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이만희 행안위 간사·임이자 환노위 간사·정희용 농해수위 위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강병원 행안위 간사·이수진(비례) 환노위 간사·윤준병 농해수위 위원이 참석했다. 양당 국토위 간사는 같은 시간 전체회의 진행으로 불참했다.

송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서 양당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법안은 상임위 간사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며 "다음 회의인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은 "31일에 모이는데 상임위 간사간 수해 대책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해서 당일(31일)엔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재난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모두 발언에서 "우선 행안부 장관, 지자체장 등 기후위기 관리 책임의 장은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했다"며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며 행안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선 "피해자를 위한 복구비용의 경우 현재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거나 상가 건물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지원이 어렵단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복구 비용을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상업용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도 "지금의 기후위기 변화 상황에선 기존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이 상당히 무력화한다"며 "새로운 매뉴얼 설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과 관련해 "각 상임위 간사끼리 논의해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 협의체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그 중 가능한 부분, 어려운 부분, 다른 부처와 협의할 부분을 나눠서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