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 익산 수해봉사 땀흘린 與...황량한 농가에 "항구대책 신속 마련" 약속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8:28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20:29

텅 빈 비닐하우스···침수로 죽은 모종과 쓰레기만
정헌율 "재난지역 선포 감사, 재난 지원 보상은 아쉽"

[익산=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당장 농가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손은 없는데 인건비는 줘야 하고...그럼 이중고가 되잖아요. 인건비 지불 안 하면 일을 안하니까"

정오를 막 지나 뙤약볕이 무르익은 한낮, 대형버스 8대를 동원한 국민의힘 자원봉사단이 전북 익산시 일원 수해 복구 현장에 모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중앙당·시도당 위원들과 하동·여수 등 아래 지방부터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모인 평당원들까지 봉사단의 규모는 총 400여명으로, 저마다 소속된 당협명이 적힌 색색의 조끼 차림이었다.

'국민의힘 익산시을 당원협의회' 현수막이 걸린 간이부스 근처에 삼삼오오 무리 지은 이들은 폭염 아래 냉커피와 매실차로 목을 축이며, "저쪽 벼 누런 게 다 침수돼서 죽은 거라니까"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지난 수해의 참사를 되짚고 있었다.

이들의 말처럼 봉사단 뒤편으론 수해가 빚은 참사를 짐작케 하는 황량한 농가의 풍경이 엿보였다.

[익산=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침수로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의 농가 풍경. 2023.07.25 yunhui@newspim.com

열에 맞춰 심긴 벼가 폭우로 뽑혀 나가 드문드문 휑한 논엔 진흙과 누렇게 바래 시든 모종이 뒤섞여 있었고, 길가엔 침수된 이불과 가구, 비닐하우스의 잔해와 죽은 작물 등 각종 쓰레기가 뒹굴었다.

일자로 뻗은 길 양옆에 펼쳐진 비닐하우스는 곳곳이 찢어지고 무너져 안쪽은 텅 빈 채였고, 고인 물 위로 썩어가는 작물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당원들과 함께 자리한 정운천·배준영·송석준·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가 의원들이 참석한 봉사활동이고, 오늘은 각 시도당위원장이 당협별로 당원들을 이끌고 내려온 것"이라 설명했다.

당원들 대부분이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려 밀짚모자와 팔토시, 목수건을 착용하고 질척한 논에 대비해 긴 장화를 신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몇몇은 포대자루와 삽을 들고 있기도 했다.

잠시 뒤 도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빨간 조끼에 팔토시, 장화 차림에 수건을 목에 건 차림이었다. 

최고위원 일동과 함께 전세버스에서 내린 김 대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악수를 나누고, 대민 지원을 나온 군 장병 측에 격려의 말을 건넨 뒤 부스로 걸음을 옮겼다.

[익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찾아 수해피해를 입은 김추월 어르신을 위로하고 있다. 2023.07.25 leehs@newspim.com

간단한 인사 후 바로 익산시 피해 상황 브리핑에 들어간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폭우로 내린 비가 600ml 가량이며, 익산시 비닐하우스 1만5천동 중 7500동이 수해 피해로 물에 잠겼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피해로 수박 등 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며 김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보상지원에 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난 지원 보상률이 40-50%에 그치는데 농민들은 100%를 보상해주길 원한다며, "시가 역할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농기계가 약 1만1500개 침수된 데 관해서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역은 금강, 예산이 무너졌고 익산도 3일 밤을 새워 물이 들어오는 것을 겨우 막았는데 다시 둑을 쌓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라며 "예산이 3백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런 정 시장의 토로에 공감을 표하며 "오는 길에 도당위원장 말씀을 상세히 들었다, 도당위원장과 조수진 최고위원 두 분 다 고향이 익산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오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건 두 분과 소통하시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 시장이 강조한 농기계 문제의 시급성에도 동의하며 "재해보상도 전액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건 익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고 짚은 뒤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찾아 수해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25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 관련 "금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라며, "항구적 수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려 하는데 원래 지난 일요일에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려 했지만 행정절차 지연 문제에 비가 와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주 중 다시 한번 시장님의 건의사항을 포함해 국민들, 익산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잘 챙기도록 당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완벽한 수해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데 소하천, 지천 이런 데가 많이 범람됐고 익산도 32군데가 범람되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항구대책을 검토할 때 여기 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묻는 정 시장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게 지류지천 정비인데 본류를 손대다가 지류지천 해야 될 걸 중단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본다"라며 "이번 큰 홍수에도 본류에서 범람한 건 없다, 결국 지류지천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그걸 잘못했다는 게 과거 실책이고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항구대책을 좀더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수해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3.07.2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익산시에 구호물품으로 물 200박스, 라면 200박스를 각각 마련해 전달하고, 전달식을 마친 뒤 토사물 등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민가를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한 비닐하우스 주인은 김 대표를 만나 "익산 지역이 야채 전국 물동량의 20~30%를 차지한다. 이게 다 물에 잠겨서 상추 값이 폭등하는데, 문제는 E9으로 인력이 수급돼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건비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농가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손은 없고 인건비는 줘야 한다"라며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는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중고가 되지 않냐"고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봉사를 마친 김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와서 보니 수해 현장의 심각도가 듣던 것보다 더 크다"라며 설계 기준을 포함해 완전히 새로운 재난대책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전북 지역 10여군데를 추가재난지역으로 선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히고, 계속되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재난 대비 예비비와 불용재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 선을 그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