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학부모-교사 소통방식 개선, 교권보호 대책 8월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생생활지도 고시·민원대응 방안 포함
"학생 책임 강화할 것…인권만 강조돼와"
"서이초 사건, 교육부 수장으로 책임감느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 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임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크게 3가지 방향의 교권확립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책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확립 제도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져서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며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며 재차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부각했다.

이어 "교사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문제를 제기한 악성 민원 대책으로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교원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 지침을 정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8월 말까지 세 가지 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8월 말까지 이런 3가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 전 참석 교사들을 하나하나 찾아 악수하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교사간담회는 21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초 간담회 대신 인디 학교 제안서를 읽는 방식으로 계획됐지만,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간담회로 변경됐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