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서 기자간담회
"교권 확립하는 고시개정 내달 완료해 시행"
"폭우 인명피해 복합적 문제…감찰 진행 중"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 존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26일 "확고한 교권 없이는 교육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교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의 인식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0 leemario@newspim.com |
한 총리는 "작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만들었다"면서 "관련법이 작년 연말에 국회 통과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른 고시도 만들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과 인권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학생들의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8월 중에 고시를 완료하고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고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없는 상황들이 추진될 것"이라며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들과 서로 배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이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 정부 대응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짤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일단 총리실이 중심이 돼 TF를 만들어 민간도 참여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여러 규정, 제도를 다시 한 번 봐달라는 말씀이 있어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해 또는 인재로 보냐"는 질문에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닌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고,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리실이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치해야 할 것들이 있어 감찰 중간에도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런 요인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산 관문사 산사태 우려신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에게 조치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
한 총리는 또 이번 폭우에 대해 환경부가 물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 "대응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업무 이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 장차관과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고쳐 재난예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한 총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 기각과 관련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이상민 장관을 기각시키면서 모든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정부도 다시 그런 제도들을 전적으로 손보고 뜯어고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산업부 장관 내정설과 관련해 "방문규 실장이 거기(산업부)로 가기로 되었다고 한 것부터가(맞지 않다). 인사는 발표가 확실히 되어야 아는 것"이라며 "여러 대안들을 계속 검토,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최대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라며 "어떻게 바뀌는게 좋을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추천이 되거나 검증도 평시에 하면서 풀을 갖고 계신다. 최종 인사권자가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