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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확고한 교권 없이는 교육현장 문제 해결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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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서 기자간담회
"교권 확립하는 고시개정 내달 완료해 시행"
"폭우 인명피해 복합적 문제…감찰 진행 중"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 존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26일 "확고한 교권 없이는 교육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교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의 인식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0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작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만들었다"면서 "관련법이 작년 연말에 국회 통과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른 고시도 만들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과 인권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학생들의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8월 중에 고시를 완료하고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고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없는 상황들이 추진될 것"이라며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들과 서로 배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이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 정부 대응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짤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일단 총리실이 중심이 돼 TF를 만들어 민간도 참여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여러 규정, 제도를 다시 한 번 봐달라는 말씀이 있어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해 또는 인재로 보냐"는 질문에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닌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고,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리실이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치해야 할 것들이 있어 감찰 중간에도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런 요인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산 관문사 산사태 우려신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에게 조치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한 총리는 또 이번 폭우에 대해 환경부가 물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 "대응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업무 이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 장차관과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고쳐 재난예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한 총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 기각과 관련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이상민 장관을 기각시키면서 모든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정부도 다시 그런 제도들을 전적으로 손보고 뜯어고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산업부 장관 내정설과 관련해 "방문규 실장이 거기(산업부)로 가기로 되었다고 한 것부터가(맞지 않다). 인사는 발표가 확실히 되어야 아는 것"이라며 "여러 대안들을 계속 검토,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최대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라며 "어떻게 바뀌는게 좋을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추천이 되거나 검증도 평시에 하면서 풀을 갖고 계신다. 최종 인사권자가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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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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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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