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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600조 민간 투자 전방위 지원…인·허가 행정절차 단축·킬러규제 혁파"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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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청 등 21개 지역 특화단지 유치 신청"
"반도체 2개·이차전지 4개·디스플 1개 등 7곳 지정"
"국가전략산업 지정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6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 행정절차 단축,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2개, 이차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0 leemario@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과 17개 첨단전략기술을 확정한 이후, 세제지원 본격 시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조기 착공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국가전략산업의 생산과 혁신의 거점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경기·충청 등 총 21개 지역에서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기술 초격차와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 기여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평가를 거쳐 반도체 2개, 이차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특화단지 지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예산지원,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을 통해 600조원 이상의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화단지는 앞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5월 새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특성화대학 지정,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등으로 혁신인재 양성과 기술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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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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