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침수피해 복구 총력…피해주민에 재정·세제·금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0:46

25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재난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즉시 조치"
"국정과제·규제혁신·민생 법안, 국회와 적극 소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유명을 달리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려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25 yooksa@newspim.com

또 한 총리는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됐다"면서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인, 소방관과 경찰 등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 작업을 함께해주고 계시다"며 "수해가 남긴 상처를 조속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달에 대통령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셨다"면서 "70여년 전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내밀어야 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한 총리는 "다음 주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북 새만금에서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된다"면서 "전세계 158개국의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법안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당과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정해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