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尹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기소한 것 보고 '너무하다' 싶어 고발"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김건희 여사 관련 거짓말 해"
정당활동 개입 및 특활비 사용도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 취지 등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그는 "진 사람이 사실 당선된 사람 상대로 고소하고, 당선된 사람은 당선됐으니까 진 사람을 고소했던 것도 취하하는 것이 관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긴 사람이 아량을 베풀어 통합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현 당대표)는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지만 한 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승복하고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당선된 대통령이 떨어진 후보를 고발해 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외국 헌정사에도 찾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했을 텐데,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 마무리를 못했다"며 "나중에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받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나도 고발해야겠다. 당대표였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임무를 사표를 내면서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 담긴 주요 내용 네 가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 의정부지원 합의부에서 법정구속 됐는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며 "즉 최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 행위, 부동산명의신탁 투기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상식이 무너져 아무런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그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통화했고, 김 여사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허위 거래가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고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된 사실로 두 번째 고발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당 활동과 전당대회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와 법질서 위반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며 "윤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훨씬 더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00% 당원 투표로 경선룰을 바꿨다"며 "이는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해고함으로써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을 해임한 것은 노골적인 정당 내부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 의원을 저격한 수많은 대통령실의 논평을 비롯해 사실상 김기현 후보(현 당대표)를 지지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처럼 노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이 있었기에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윗선으로 지목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재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전 보좌관인 박용수 씨가 구속기소됐는데, 본인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성립할 수도 없고, 저에게 보고했단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법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 불법수사에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