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삼성 취업'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21:36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22: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업심사 없이 삼성 계열사 취업
"사전에 세심하게 못 살펴 송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관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7.14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법 위반이라고 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장관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그룹 연구조직인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직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 장관이 삼성 계열사 3곳 외에 대형 법무법인에도 취업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과태료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취업 심사 제도에 대해 미처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