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박용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장수)은 24일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용근 의원이 24일 양파 저율관세할당 수입 증량관련 발언하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2023.07.24 obliviate12@newspim.com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고 주요내용은 양파 수입 물량을 현행 2만645t에서 11만645t으로 9만t을 증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근 의원은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특히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 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양파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비료, 농약,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양파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양파 TRQ를 증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내에서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국내 양파가격이 수입산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저율 관세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한다"며 "정부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화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작 가격이 폭락할 때는 시장개입은 안 된다며 정부의 책무를 저버린 채 가격 지지를 포기한다면 농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하며 "저율관세 수입 농산물 확대를 통한 농민이 지금처럼 불공정한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부치기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TRQ 운용과 증량이 진정 국내 농업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며 "정부는 양파 TRQ 9만t 증량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파 생산비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국내 식량자급률 증대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파 1kg 당 평균가격은 올해 7월 기준 2381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0.6%(15원)가 감소했고 전북지역 양파생산량은 전국생산량 대비 약 8.5%로 작년에 비해 1617t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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