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의회, 진실공방..."다음에 발의 동의" vs "느닷없이 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조례안 미상정 두고 여야 격돌
국힘 송활섭 "숙고하는 시간 조금 갖자고 협의 했다"
민주 송대윤 "어불성설·시민들 호도...밀실야합 결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조례안 상정 논란이 여야 간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대윤(유성 2) 의원이 발의한 '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조례안을 미상정된 배경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 2) 의원이 본회의 폐회 직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 미상정 이유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송대윤 의원과 협의해 미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이 19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이날 오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 대전시당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송활섭 위원장은 "'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관련 조례안 상정에 대해 심사를 숙고하고 시간을 조금 갖는 건 어떠하냐고 대표발의한 송대윤 의원에게 분명 말씀드렸고 송 의원도 이에 수긍했다"고 미상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이 예산이 필요한 급박한 건도 아니고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도 충분히 (안건상정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면서 "그래서 다음에 발의하는 건 어떠냐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송활섭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열린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송대윤 의원은 송 위원장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대윤 의원은 "제가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말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당일 느닷없이 안건을 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놓고 "밀실야합"이라고 직격하며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이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특히 송 의원은 송 위원장이 잘못된 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송활섭 위원장이 조례안 미상정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명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핑계"라며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에 따르면 대전시 조례는 다 폐지해야 한다"며 "본인들이 초선으로써 부족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조례 의미·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전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도 "제발 (초선) 시의원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개탄하며 "능력이 안되면 (위원장직을) 그만둬라"고 송 위원장을 직격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