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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민약속 우선"… 고양시, 적극·신뢰 행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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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패스토 평가 '최우수(SA)'… 70개 공약 이행 주력
규제 개혁·기업 불편 해소 앞장… 시민 행복지수 제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혁신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을 선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공약실천 평가 최우수 달성… 시민약속 첫 단추 순조

고양특례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동환(오른쪽) 고양시장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배심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민선8기 고양시는 경제·교육문화·교통·도시정비·시정혁신·복지· 일자리·안전환경 등 8대 분야를 설정하고, 5대 시정 목표 아래 70개 공약을 마련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특목고 등 설립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광역철도망 반영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등이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1차 관문을 통과해 경기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만들기'를 위해 3,200억 규모의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데이터 허브와 가상 모형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잠재력을 힘있게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 약속한 민선8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자리, 주거, 문화생활이 한곳에 모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환(가운데) 고양시장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접수~심사 한번에… 제안제도 통합 플랫폼 '제안키우미'

고양특례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제안키우미'를 지난해 8월부터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제안키우미'에서는 제안의 접수부터 부서 의견 작성, 심사,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시 점검 등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제안 심사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데이터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의 제안 시스템과는 차별화된다.

제안 제도의 모든 운영 과정을 디지털화한 '제안키우미'는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이 증대됐다.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도 확대 실시하고 있고, 지난 상반기에만 총 64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정책 참여가 활성화됐다.

또한 제안 채택과 실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청소년 제안창작소, 중부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종합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스마트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정책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시책, 도시 현황, 각종 지표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책 플랫폼은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펼쳐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는 국무조정실과 공조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고양시의 사례 2건(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기업지원과)' 사례는 관련 법령 검토와 적극적인 해석이 이뤄졌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양시는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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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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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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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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