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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민약속 우선"… 고양시, 적극·신뢰 행정 가속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2:07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2:07

매니패스토 평가 '최우수(SA)'… 70개 공약 이행 주력
규제 개혁·기업 불편 해소 앞장… 시민 행복지수 제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혁신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을 선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공약실천 평가 최우수 달성… 시민약속 첫 단추 순조

고양특례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동환(오른쪽) 고양시장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배심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민선8기 고양시는 경제·교육문화·교통·도시정비·시정혁신·복지· 일자리·안전환경 등 8대 분야를 설정하고, 5대 시정 목표 아래 70개 공약을 마련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특목고 등 설립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광역철도망 반영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등이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1차 관문을 통과해 경기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만들기'를 위해 3,200억 규모의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데이터 허브와 가상 모형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잠재력을 힘있게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 약속한 민선8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자리, 주거, 문화생활이 한곳에 모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환(가운데) 고양시장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접수~심사 한번에… 제안제도 통합 플랫폼 '제안키우미'

고양특례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제안키우미'를 지난해 8월부터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제안키우미'에서는 제안의 접수부터 부서 의견 작성, 심사,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시 점검 등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제안 심사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데이터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의 제안 시스템과는 차별화된다.

제안 제도의 모든 운영 과정을 디지털화한 '제안키우미'는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이 증대됐다.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도 확대 실시하고 있고, 지난 상반기에만 총 64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정책 참여가 활성화됐다.

또한 제안 채택과 실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청소년 제안창작소, 중부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종합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스마트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정책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시책, 도시 현황, 각종 지표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책 플랫폼은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펼쳐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는 국무조정실과 공조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고양시의 사례 2건(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기업지원과)' 사례는 관련 법령 검토와 적극적인 해석이 이뤄졌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양시는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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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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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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