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금융·안전 등 디지털화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7배 가량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키워 전국에서 지갑없이 오프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디지털 산업 고도화, 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서비스와 전(全)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스타트업 활용 데이터 1100종 확대…저작권 침해 면책 추진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발굴해 현재 150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100종까지 확대한다. 산업 전문 분야별 언어 데이터는 250종 이상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AI허브 내에서 데이터 이용부터 AI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유형별 '데이터 품질평가 단체표준'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역시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저작권법에 개정·명시한다.
단기적으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가칭)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선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현실공간·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해 전(全)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현실-가상 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현장 수요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및 XR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에서는 AI·사물인터넷(IoT)·웹3.0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신산업 융합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기술의 수준도 높인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신규 선발 및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AI반도체와 관련,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국내시장 조기 창출 등 AI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SW) 자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해 데이터 가치평가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진행중이다.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가치평가 기반의 정책자금 융자지원도 내년에 신설한다.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해 28GHz 산업융합도 촉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6G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해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625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추진한다.
◆ 물류·금융·안전·행정·교육 분야 디지털화 가속
물류·유통에서는 주차공간·버스 배차 등 생활형 교통정보 제공 및 물류 혁신을 추진한다. 항만 인근 및 물류센터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버스 정보와 관련,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 구현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항만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한다.
복지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성형 AI 출현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