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양평고속道 의혹' 공세 재개...국정조사·경기도 감사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5:22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2차 전체회의
"원안에 신양평 IC 더해 노선 확정짓고 사업 착수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폭우 피해로 잠정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를 재개하고 국정조사와 경기도 자체 감사를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원안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이상이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당이 더는 이 문제 가지고 정쟁을 만들려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정조사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 시도를 접고 원안에 신양평 IC를 더해 노선을 확정 짓고 사업에 착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6호선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교통 분산 효과를 처음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달성할 수 있다"며 "양평 군민과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바람대로 원안에 더해 신양평IC를 만드는 안으로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국정조사에 더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기존에 공개된 강상면 교평리 필지 외에 추가 필지가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데도 대통령실은 전혀 답변이 없고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심판할 것"이라며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가지고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양평군 공무원 10여명을 배석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은 구호도 함께 외치고 이동할 때 양평군청 버스를 타고 이동한 걸로 확인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들이 자발적이었는지 군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선 건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처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변경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이 용역과정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수십명의 직원이 최소 3~4개월 동안 열심히 용업작업을 해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데, 휴일 빼면 약 한달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강상면 병산리 땅에 대해 선산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병산리 땅에서 200미터 떨어져 있는 땅이 진짜 선산"이라며 "이번 보도로 병산리 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단 게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토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16일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