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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에 국가유산 잠기고 쓰러지고…사전 대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8:55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8:55

문화재청, 올해 9월 풍수해 대비책 발표 예정
장마·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41건
드론 스테이션 사업→드론 운영 사업으로 우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을 오는 8월에 결론 지을 예정이다. 이미 6월부터 내린 비로 국가유산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화재청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수습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제는 하루 최대 250~300mm 호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수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은 올해 2월 말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비책에 대한 용역 발주를 내렸다. 지난해 8월 말 포항과 경주를 휩쓴 태풍 '힌남노' 여파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장마와 지속적인 '극한 호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유산 피해는 41건(18일 기준)으로 파악됐다. 태풍 못지 않은 피해 규모에 문화재청의 재난 안전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및 장비들이 16일 오전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최근 충청, 호남, 경북 북부, 전북 등에 하루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극한 호우로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가 꺾이고, 등록 문화재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담장이 무너지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속출했다.

'극한 호우'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보다 심각한 수준의 특보다. '극한 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다.

문화재청은 오는 8월 중 풍수해 피해에 집중한 국가유산 대비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뉴스핌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에 태풍 '힘난노'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2월 말에 풍수해와 관련해 문화재 유형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용역 발주해 진행중이며, 8월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년에는 산불 위주의 재해 예방이 이뤄졌는데, 지난해부터 풍수해와 관련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풍수해와 관련한 피해 상황에 대해 관련 과가 현장에 나가 문화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구간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4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경복궁 근정전(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보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199개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문화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문화유산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 작동상태, 전기·가스 시설 안정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3년 전인 2020년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갖고 있지만, '역대급' 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풍수해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비가 500~600mm가 내린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이라며 "올해 2월 풍수해 대비책 용역을 발주할 때 문화재 유형별 대비책과 풍수해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발굴 현장의 인명피해를 우선으로 하고, 우장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응과 관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드론, 날씨에 예민 '재난' 상황 투입 한계…인력 확충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 4월 문화재청이 독도에서 홍보한 근적외선 레이더 탑재 드론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2019년부터 문화재청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드론 시스템을 구축 준비를 시작했고, 2021년 '드론 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역에 스테이션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2021년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드론 관리 인력이 필수가 되면서 드론의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은 불가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면적이 넓은 사적지, 명승지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드론을 띄우고 재난 예찰 활동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자율주행 드론 운영이 불가하고 드론을 관리·조정하는 인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션은 드론의 이·착륙과 충전을 위한 장소인데, 법이 바뀌면서 구축·운영비만 있고 인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스테이션을 설치가 힘들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며 "2021년 마련한 드론 스테이션 사업 예산은 1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국회에서 스테이션 구축 예산을 3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에만 해도 문화재 방재를 위한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운용 부문에 '드론 활용 예찰 기능 강화'가 언급돼 있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드론을 통해 문화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나홀로문화재 등 인력으로 상시관리가 어려운 경우 드론을 활용해 화재와 지진, 홍수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맞춤형 드론기술을 개발하고 드론기술로 문화재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 9개소에서 2026년까지 45개소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공산성 만하루 및 연지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 운영이 비, 바람, 눈 등 기후 영향도 많이 받으며 군사 시설 유출 등에 대비한 국방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드론 스테이션 구축비가 아닌 운영비를 확보했다"며 "드론도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 바람, 눈 등 날씨에 예민하고 20~30분 촬영한 후엔 보수, 관리가 필요하다. 24시간 드론이 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가유산 재난 예찰 등에 대한 드론 사업은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스테이션이 구축된 곳은 4곳, 스테이션 없는 곳은 8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극한 호우 정찰을 위해 18일 경남 함안 지역 피해 상황을 드론으로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무산됐다. 23일 오전 11시 기준 문화재청이 집계한 경남 함안의 국가유산 피해는 없다. 상시가 아닌 비상시에 조직한 TF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는 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드론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며 "상시는 아니지만, 재난과 같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재청 관계자, 사무관, 전문가가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자와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상의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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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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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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