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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전시 우크라 전격 방문은 '평화 연대' '재건'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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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폭드론·미사일 공격 위협 속
키이우 들어가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촉진자 선언
젤렌스키 "재정·기술·인도 지원 감사"
전문가들 "한국 안보정책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은 계속 나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수도 키이우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 역할 주목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용산 대통령실의 극소수 실무 책임자들만 알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지난 7월 8일 띄워 9일 폴란드로 보냈다. 극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대통령의 전시국 방문에 폴란드로 들어갔던 시그너스가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그너스는 지난 4월 수단 내전 상황에서 교민 철수 '프라미스 작전'과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온 '미라클 작전'에서도 목숨을 걸고 한국 국민의 구출작전을 완수한 일등공신이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 당시 극도의 보안과 안전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전역이 러시아의 자폭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밤낮 공습 경보가 울리는 전시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목적과 의미는 15일 정상회담 직후 밝힌 공동 언론발표에서 잘 밝히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추진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지뢰탐지기·방탄복·방독면 4차례 지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쟁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더욱 강력한 평화 연대를 하겠다는 것을 거듭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안보 지원에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군수지원에 있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해 방탄복과 헬멧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폴란드로 들어간 시그너스에 실은 군수물자 품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을 때 지뢰 제거 장비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었다.

일단 국방부가 이번까지 4차 군수품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식량(전투식량) ▲일반 물자(피복·방탄복·천막) ▲장비(방독면·정화통) ▲의무 장비(개인용 응급처치 키트·항생제) 등 48억5000만원 상당의 군수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초기부터 한국에 탄약·총기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면서 "이런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결정했고 관련 물자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재건 지원, 정부·기업간 협력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 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1200억원)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키이우에 개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기술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차량과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국군통수권자가 전쟁 지역의 참상과 긴장, 그리고 '전쟁의 냄새'를 맡고 옴으로써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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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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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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