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나토 "우크라 미래 회원국 동의, 구체적 시점은 '글쎄'"...젤렌스키 "터무니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토 선언문, 우크라 가입 절차 축소...가입 시한은 '미정'
젤렌스키 "시점 언급되지 않은 가입 논의, 터무니없다"
동유럽 국가들 '우크라 조기 가입 지지'...미·독 등은 확전 우려에 '시기 상조'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미래 회원 가입에 동의했지만, 실제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이 언급되지 않은 가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이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사진=블룸버그]

◆ 나토 선언문, 우크라 가입 절차 축소...가입 시한은 '미정'

선언문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며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크라이나에 가입을 초청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P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이 같은 절차를 축소한다는 건 향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가입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이날 선언문은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래 회원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군사 상호 운용성과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진전이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선언문이 발표되기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의) 나토 가입 시한을 정하지 않는 건 전례가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가입 시한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동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건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다룰 기회의 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동유럽 국가들 '우크라 조기 가입 지지'...미·독 등은 확전 우려에 '시기 상조'

이 같은 비판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가입을 위한 절차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와 동맹국들의 지원에 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모든 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절차에 대한 시한은 없었으며, 늘 조건에 따라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가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들은 자국 안보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조기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확전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집단 방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나토가 자동 개입)에 따라 사실상 나토 모든 회원국이 러시아와 전쟁에 나서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보장과 함께 신속한 나토 가입을 요구해 왔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한은 약속받지 못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독일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2기, 마르더 장갑차 40대, 레오파르트1 전차 25대 등 총 7억 유로 상당의 신규 지원을 발표했다. 

한편 나토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의 결정적 이유로 꼽아온 러시아는 전쟁이 확대되면 유럽이 가장 먼저 "재앙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잠재적으로 이 문제(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는 유럽 안보에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내릴 사람들은 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러시아 국경 근처로 옮기는 것이 실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다"며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