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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조실 1차장 "IAEA 보고서 심층분석후 조만간 정부 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4: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구체적 발표시점 언급 어려워…기다려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일본 측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여러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5 yooksa@newspim.com

다만 그는 "내용과 연관 지어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내용에 동의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며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지금 원안위하고 KINS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체크해서 구체화가 되고 확실시되면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IAEA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늦어지는데 대해 박 차장은 "저희 분석작업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며 "너무 복잡하게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방침과 의지를 말씀드렸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산물 수입 여부와 이번 방류 안전성 검토 이 작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0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거기에 더해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저희가 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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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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