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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IAEA 사무총장 7일 방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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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박구연 1차장 "오염수 대응 매뉴얼 조만간 공개"
"전국민 안심할 때까지 日수산물 수입금지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라파엘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직후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차장은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그 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추후 확정되는대로 다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먼저 박 차장은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 감시체계 재점검 및 기능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와 지적이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1994년도에 처음 해양 방사능감시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역 92개 조사정점에서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왔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조사정점을 200개소로 시료 채취 지점을 늘려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료 채취를 통한 상세 분석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특이사항 파악을 위해 2018년부터 21개 지점에서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에서와 같이 그동안 방사능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오염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려면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작성해 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끝으로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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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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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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