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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 …상생금융도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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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완충자본·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신탁업 기반 비이자수익 향상, 투자자문업 확대
임원 성과보수 체계 재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은행 사회공헌 활성화, 서민형 상생금융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 전건성 확대에 나선다. 이자수익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한 신탁업 및 투자자문업 진출 영역도 확대 허용한다.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주도 '상생금융'도 하반기에 더욱 속도를 낼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5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7.05 yooksa@newspim.com

두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쟁촉진 등 ▲은행권 경쟁촉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테스크포스(TF)를 가동, 15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1%p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 도입

우선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및 환율 상승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전성 강화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p를 부과했으며 이에 각 은행들은 내년 5월부터 기존 규제비율보다 1%p 늘어난 7~8%와 버퍼(여럭) 유지를 위한 추가 적립까지 고려, 11% 이상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의 건전성을 검사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개선을 요구한다.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은 당초 3104억원보다 6485억원 증가한 9589억원이다.

◆신탁업 혁신 및 투자자문업 확대해 비이자이익 향상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도 확대한다.

국내은행의 최근 5년 평균 이자수익 비중은 88%로 미국의 70%와 비교해 크게 높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자수익 비중이 94.3%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반기 내 추진해 은행들이 고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3.03.23 hwang@newspim.com

또한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현 부동산 관련에서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할지 여부는 투자자문 및 신탁업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성과를 반영해 추후 검토한다.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출현을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3분기 내 세부방안 별도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발생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 대해 은행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0.5%에서 1%로 두배 상향하고 국내법으로 인해 은행들의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임대 성과보수 시스템 개선, 경영현황 자율공개

역대 최고 수준의 은행권 수익이 주주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임원의 성과보수는 현 40%의 최소이연비율(나눠서 지급하는 성과급 비율)을 50%로 늘리고 이연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개별 임원 보주지급액 공시도 강화한다.

특히 기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들이 수익구조 및 수익활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 성과급 및 퇴직금, 해당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으로 3분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서민맞춤 상생금융 '본격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한다.

작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사회공헌지출액은 1조130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은 항목(브랜드사용료 등)이나 법정 분담금(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 등) 등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정량적 성과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상품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또한 점포폐쇄와 관련, 사전에 고객 의견을 수렴해 공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 공시한다.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는 우대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은행권 공동대리점과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 허용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자본확충과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비축해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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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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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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