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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비상] (完) 당국은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시장은 '9월' 위기론

기사입력 : 2023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09:04

개인사업자 연체율·보증재단 대위변제 급증
9월 이후 코로나 청구서 시한폭탄 예의주시
금융연구원, 9월 이후 연체율 급등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20년 말 B은행에서 3% 초반대 금리(변동금리)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기준금리는 1%가 채 안됐다. 하지만 2년 후 만기에 따라 신용대출 계약을 갱신하자 적용금리는 7%까지 치솟았다. 가산금리는 그대로지만 기준금리가 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연체 비상] 글싣는 순서

1. 저축은행 3곳 중 1곳, 결국 '저신용자' 대출 중단
2. 부실채권 팔아 번 돈 '1500%' 급증···은행권 NPL시장 '씁쓸한 호황'
3. 당국은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시장은 '9월' 위기론

# 40대 회사원 C씨는 2년 전 D은행에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을 받았다. 당시 금리는 2.45%. 하지만 1년 후 금리 재산정 시 2.45%였던 금리는 3.33%로 오르더니 1년 후 금리 재산정 때는 주담대 금리가 5.17%까지 올랐다. B씨가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금리인상 만으로 2년 전과 비교해 70만원 가까이 불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A씨와 B씨가 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은 급격히 늘어났다. 회사원인 A씨와 C씨는 불어난 이자가 부담이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뿐 아니라 연체의 뇌관인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은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난해 3.41%에서 올해 1분기 5.07%로 1.66포인트(p)나 치솟으면서 2016년 이후 6년 만에 5%대 연체율을 기록한 것이 그 징후다. 그 중심에는 코로나19로 폐업 직전까지 간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들이 있다.

[자료=이동주 의원실] 2022.10.07 victory@newspim.com

시장에선 코로나 청구서가 밀려드는 올해 9월 이후를 주시한다. 이른바 9월 위기론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5차례 연장 끝에 오는 9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9월 이후 금융권 연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부동산 관련 여신의 연체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 규모(3월 말 6조6000억원)가 크지 않고 80% 이상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됐다는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상환유예 여신 5조3000억원 전액 연체를 가정하면 연체율이 0.57%까지 상승하지만, 과거 10년간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 0.78%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과 관련해 "일부 2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 매각·상각 관리를 챙겨야 하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위험한 통계 수치, 시장과 업권에서 감지하는 '경고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대비 0.20%p 올랐다. 여기에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는 급증하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지난 3월 기준 1.8~4.9%로 작년보다 최대 8배 증가했다. 채무 상환의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연체율도 중요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보증재단의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연체 요인 분석 결과 보고서'는 9월 이후 연체율 급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추가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대출자의 3개월 내 연체진입 확률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44%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 종료 이후에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부담과 연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상환양상, 신규대출 발생 여부, 만기도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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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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