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宋, 장외투쟁 강도 높이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08:47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08:48

강래구 이어 또다시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보좌관 구속 이후 宋 발언 수위 높일지 관심
돈봉투 수수자 특정 및 추가자금 유입·살포 여부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구속됐다.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과 추가 자금 유입·살포 여부 등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인을 소환조사하라던 송 전 대표가 장외투쟁 행보를 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3 pangbin@newspim.com

 ◆ 宋·檢 증거인멸 공방…법원은 檢 손 들어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논쟁을 벌였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증거인멸 의혹이다.

검찰은 일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소위 '깡통폰'을 제출하거나,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포맷된 정황 등을 발견하고 이를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느냐. 일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것도 한 번씩 정리하지 않나. 그런 것의 일환"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휴대전화 교체 등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을 가지고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감사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는 검찰의 수사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증거품으로, 그만큼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를 다수 담고 있다"며 "다른 직업도 아닌 정치인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 또는 포맷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 전 감사에 이어 박 전 보좌관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의 주장처럼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宋, 5·6월 검찰 셀프 출석…법조계 "장외투쟁 강도 높일 듯"

박 전 보좌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그동안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하고 언론을 통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송 전 대표가 장외투쟁 강도에 열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상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2일과 지난달 7일 중앙지검에 두 차례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 당시 기자회견 이후 중앙지검·서울고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번에 걸친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모두 '정치적 퍼포먼스' 성향이 강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선 사건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은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입단속' 신호 성격이 강해 보였다"며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발언 수위를 올리는 등 강도가 강해질 텐데, 박 전 보좌관 구속이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보좌관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과 현재까지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9400만원 외 당시 캠프에 추가 자금이 유입·살포됐는지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고, 여전히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 조성·살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보좌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수자 특정 작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그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자금관리 총책 역할을 한 만큼, 추가자금 유입 여부 등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최종 '윗선'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를 직접 노릴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