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대법원 학자금 탕감 정책 제동에 발끈..."대안 만들 것"

기사입력 : 2023년07월01일 03:29

최종수정 : 2023년07월01일 03:29

보수 우위 대법원, 바이든에 '탕감 권한 없다' 판시
바이든, 4300억 규모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폐기 위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내걸었던 4300억 달러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부채를 면제시켜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천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상환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욌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학자금 탕감 수혜를 기대했던 2000만명이 당장 학자금 채무 상환을 해야한다면서 이로 인한 반발과 혼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 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같은 학자금 부채 탕감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법은 코로나 대유행 같은 팬데믹 사태나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조항을 포기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은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학자금 탕감 정책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있고, 특히 이중에서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간 임명됐다.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은 HEROES 법안이 4300억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 법안은 장관이 기존 법안의 학자금 프로그램 규제 조항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쓰라고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면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오후에 더 많는 내용을 발표할 것"고 주장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을 도울 어떤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 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의 제동에 불구하고, 미국인 가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ckim1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