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유길상 한기대 총장 "실천공학교육 모델 고도화…현장형 인재 양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교육 방식 한계 달해…교육개혁 불가피"
"한기대의 강점 최대한 살려 위대한 대학 도약"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집중…매년 200명 교육"
"4차 산업혁명 맞춤 실험·실습 교육 전면 쇄신"
"지역 사회와 협력 강화…지역 혁신성장 선도"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허브대학 자리매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대학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기대도 예외일 수 없죠. 어느 대학도 흉내낼 수 없는 한기대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일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고용노동정책 전문가인 유 총장은 취임 이후 한기대가 더욱 발전하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유 총장을 만나 대학총장으로서 경영철학과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유 총장이 생각하는 '위대한 대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에 있다. 

유 총장은 "첫 번째는 어느 대학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강점을 가진 탁월한 교육 성과를 내는 대학, 두 번째는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장이 보장되는 대학, 세 번째는 우리 대학만이 갖고 있는 평생 직업 능력 관련 부속 기관들을 활용해 100세 시대에 국민의 평생 직업 능력을 선도하는 대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대학이면서 공공기관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경영혁신을 통해 고성과를 내는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총장은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의 내일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점을 교수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 총장은 여러차례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느때 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그려면 교수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일단 변화에 반발하는 것이 교수들이기에 이들과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총장은 한기대만의 교육 강점에 대해 '실천공학 교육 모델'을 소개했다. 실천공학 교육 모델의 핵심은 쉽게 말해 '이론'과 '실습'의 협업이다. 이론으로 배운 기술을 반복 실습으로 몸에 체득해 졸업과 동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유 총장은 "실천공학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학 중에서도 현장 문제 해결형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있다"면서 "한기대는 굉장히 우수한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어 교육 과정이 철처하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머리로 배운 이론을 실습을 통해 손으로 익히고 그걸 가슴으로 익혀 완벽히 체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유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기대 총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린다. 소감은

▲먼저 축하 인사에 감사드린다. (웃음)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대학 사회는 그 여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어깨가 무겁고 많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대학 현실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진단하는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방식을 뛰어넘어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기대만의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욱 발전되고 '위대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학의 교수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해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책대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 행정을 보다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임기 동안 가장 염두에 두는 추진 목표는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류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는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대학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대학이 생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 또한 마찬가지다. 당면한 위협 요인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국책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 대학의 강점인 '실천공학교육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초일류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실천공학교육 모델'이란 무엇인가

▲실천공학교육은 기본적으로 공학 중에서도 '현장문제 해결형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다. 이론 교육에 역점을 둔 많은 교육은 이론은 많이 알지만, 현장에 투입해 현장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론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한기대는 굉장히 우수한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고, 교육 과정이 철저하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론으로 배운 다음 그걸 실습을 하면서 손으로 익히고 가슴으로 익혀 머리와 손과 가슴이 하나가 되게 체험해 보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현장에 투입해 한 1년 정도는 교육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실천공학교육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킬 예정인지

▲데이터 기반의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이후까지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성교육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로봇 등의 혁신적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생 경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바른 인생관을 형성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한기대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은 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 교육이념 아래 인문학적 소양과 탁월한 공학능력을 겸비하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실체적 문제를 기술적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각 전공에서 요소기술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융합학과에서 개설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스페셜 트랙을 이수하면 전공 외에 부전공에 준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5G 기반의 스마트러닝팩토리도 구축했는데

▲맞다.(웃음) 한기대는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5G 기반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구축했다. 이곳에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조만간 문을 열 다담미래학습관은 에듀테크 기반 미래 신기술 교육·훈련 학습 모델 개발의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로 활용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첨단 창의·융합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상당수 대학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기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기대 또한 고민이 많다. 우리 대학의 최대 강점이었던 실험·실습 교육이 최근 다소 약화되면서 교육모델로서 다른 대학들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주입식 위주 강의와 학부·과별 칸막이 교육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키워주지 못한다. 우리 한기대만의 경쟁력인 실험·실습 교육을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쇄신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4C(창의력·협업능력·의사소통능력·비판적사고력) 역량, 현장 문제 해결 역량, 리더십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돼 4년간 88억원을 지원 받는다. 어떻게 쓰이나

▲우선 산학협력중점교수, 반도체장비전담인력 등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쓰인다. 또 교과목 개발, 교육과정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특강 등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험실습실 및 강의실 구축 개선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도 일부 투입된다. 반도체 과정을 운영하려면 관련 장비도 필요한데, 프로브스테이션, 웨이퍼이송로봇 등 반도체장비 구입을 위해서도 정부 지원금이 쓰인다. 반도체 과정 운영을 위한 공정장비실습재료, 졸업작품재료 등 실습재료 구입비도 포함됐다. 이외에 반도체 트랙전공·융합전공 참여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설계경진대회, 학생인턴십, 회의 등 기타 운영경비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반도체는 현재,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중요한 산업이다. 반도체분야에서 한기대가 보유한 강점은

▲한기대는 1997년에 반도체장비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해 200여평 규모의 대형 클린룸과 30종 이상의 반도체 장비 등을 갖췄다. 특히 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 반도체제조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소부장분야 관련 기업의 재직자 교육에 집중해 왔다. 현재까지 배출한 교육생은 2만여 명이 넘는다. 올해도 융합전공 147명, 학과(트랙) 260명 등 총 407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천안시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200여명 이상을 교육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외에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 발굴 계획은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으로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기업·연구기관 등 지역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취업 및 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한기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이 있는지

▲우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의 경우 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그린바이오, 수소, 2차전지, 반도체첨단패키징 등을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한기대 또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형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AI, 2차전지·수소 등을 특성화 분야로 설정해 충청남도, 천안시,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지역 내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수년간 공을 들인 미래학습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설립 취지는

▲한기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미래교육 혁신에 앞장서고자 지난해 신설한 미래교육혁신처를 중심으로 최신 산업동향 및 기술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또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방법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및 문제중심학습(PBL) 등 신교수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모델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담미래학습관은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마쳐 이르면 이달 중 문을 열 계획이다.

-미래학습관은 어떤 공간으로 꾸려지나

▲한마디로 4차 산업 핵심 분야의 최첨단 실습실이라고 보면 된다. 미래형 자율주행차, 스마트러닝팩토리, AI, 데이터 사이언스, 수소연료전지, 2차 전지,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 에듀테크 강의실, 텔레프리즌스 기반 융합·연결강의실 등 미래형 강의실과 가상현실·메타버스 체험관 등도 미래학습관 내 꾸려진다. 한기대의 미래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총장님이 구상하는 목표는

▲한기대는 '정규 대학·대학원 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이는 한기대만의 큰 자산이기도 하다.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의 메카가 되기 위해 능력개발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3개 부속기관의 주요 기능인 직업훈련교사양성·심사평가·콘텐츠 개발을 유기적 체계로 정비하고, 학부·대학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의 질적 고도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통해 구직자·재직자 등에 대한 개별 온라인 교육 제공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의 직업교육훈련기관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한 양질의 STEP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까운 교육훈련기관에서 추가 학습 및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전국 네트워크의 '허브대학'으로 발전하는 게 최종 목표다.

-내외부 구성원과 협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한기대 개교 30주년 비전(Vision) 2030의 4대 핵심가치인 '창의, 공헌, 협력, 소통'이 교육과 대학경영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핵심가치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핵심가치 경영을 통해 소극적 관료주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국책대학의 책임완수를 위한 창의·융합적 협업 문화를 확산해 교직원 모두가 행복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대학 내 조직과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교육혁신과 신뢰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하고,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지역의 취약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인프라를 유치 시키는데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기대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큰 로컬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고용서비스인재교육원 신축을 계기로 학부의 고용서비스정책학과와 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연계해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하면 지역의 고용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리하자면 한기대가 가진 교육·연구 역량, 각종 연구 시설 및 장비, 교육 인프라 등을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약력

-1953년 전남 고흥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취득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취득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기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보험평가위원회 위원장
-제4대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23.6~현재)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