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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12대 개원 1년, 소통 의정 기반 일하는 의회 만들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7:52

토론·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 122회 개최
민의 수렴한 의안 발굴로 민생 회복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전력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제12대 개원 1년을 맞아 '소통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토론회·간담회 등 정잭 개발 활동이 11대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실적이 38% 증가 및 건의·결의안 제출 건수도 20% 증가하는 등 '일하는 의회'라는 당초 목표에 걸맞게 민의를 수렴해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6.29 ojg2340@newspim.com

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의대 설립과 관련한 추진동력을 재점화한 한편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등 의회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역대 의회와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의정을 선보이고 있다. 

◆도민 중심, 밀착도 높은 의안 발굴에 전력 

지난해 7월 서동욱 의장 취임 이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70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42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안정적 정주 여건 확립과 소득 안정, 산업기반 육성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에 집중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으며 전체 조례안 211건 중 의원 발의가 172건으로 81.5%를 차지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주었다. 

건의·결의안을 통해 시의적 이슈에 즉각 대응한 점 또한 호응을 얻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11대 동기 대비 20% 증가한 88건의 건의·결의안이 채택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지역 맞춤형 전국 최초 조례안 10건 제‧개정 

전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개정한 조례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과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지원 조례안'은 주민생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 전국 최초 제정안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발 빠른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12대 도의회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론화의 장 다양화, 소통 의정에 매진 

소통 의정 분야에서는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상임위와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등 8개의 특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가 중심이 돼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와, 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이 122회 개최했다. 이는 11대 전반기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한 동부와 서부·중부, 국회에 걸친 4번의 토론회는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전남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며 의대 설립의 추진동력을 재점화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집행부 감시‧견제 대의기관 역할 충실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584건의 시정‧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과 업무 현황에 대한 도정질문 69건, 5분 발언 53건을 진행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인사 검증으로 2022년 10월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2022년 11월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 2023년 2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전문성과 직무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인사도 추진했다. 

◆자체 역량 강화 '일하는 의회' 조성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에도 집중했다. 

12대 도의회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남도 역사관광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결성됐으며,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용역보고회 등 총 50회의 활동이 추진됐다. 11대 동기대비 운영 실적이 38% 증가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이상 경력의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자체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인 1건의 연구과제를 선정, 정책 연구활동 펼칠 수 있도록 해 현재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반기 직무교육 1회, 정책지원관과 의장간 간담회도 2회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안 상정으로 도민 숙원 해소에도 노력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 등 총 8건의 안건을 발굴·제출했으며 현재 3건이 수용됐고 5건이 검토 중에 있다. 

◆진심의 의정 수상의 영예로 

12대 도의회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 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의원들 개개인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우수의정대상 등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의원상, 봉사상, 사회 공헌상 을 수상하는 등 지난 1년간 의원 수상실적이 86건에 달한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 1년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민생경제 회복, 전남권 의대 설립, 지방소멸 극복까지 민의를 수렴한 의정 목표를 정해 추진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 의정을 기반으로 일하는 의회 역할에 더욱 매진해 200만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신뢰의 의정을 구현하겠다"며 "12대 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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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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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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