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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노란봉투법, 노동·기업·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커...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6:20

"단독처리·날치기 통과 비정상적 행태 일상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이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단독처리와 날치기 통과, 위장탈당으로 입법폭주하는 민주당의 비정상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에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을 유사하게 바꾼 뒤 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해 5월 이전까지 사실상 손 놓고 있던 법안"이라며 "당시 국회 환노위 심사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관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여당일때는 쉬쉬하더니 야당이 되자마자 당리당략에 눈멀어 의결 정신까지 무시하는 민주당에겐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바뀌자 태도가 돌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대판 아수라 백작 그 자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국회를 아수라판으로 만드는 무소불위의 민주당을 저지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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