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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 국정철학 반영하지 않겠다는 카르텔 존재"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09:47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09:49

"평가원장 사임·평가원 감사는 카르텔 점검 차원"
"국정원 인사 시스템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수능 담당국장 경질과 출제기관 감사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얘기했고 벌써 올해 초에 킬러문항 삭제의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부와 총리실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며 평가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04.04 leehs@newspim.com

유 수석대변인은 '출제에 대한 평가원의 자율성'을 묻는 질문에 "이건 단순히 시험 문제를 어떻게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 제도가 작년에 26조나 될 정도로 팽창하는 배경에 대한 인식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은 공교육 과정에서 취급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고도화시켜서 문제를 냄으로써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실제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원 인사'를 두고서는 "특정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정원 인사 운영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인사조차도 비밀로 취급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내용의 접근이 외부에서 용이하지 않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정원 인사 전반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이라는 게 원장 측근을 이야기하는 거냐'는 물음에 "제가 파악하는 바도 그렇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이번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 국정원의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정원이 최근 고위직인 1급 간부들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낸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정보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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