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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복지위·여가위, 법안소위 개최(6.28)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07:31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8일 국회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4:3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50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성민 의원실 등,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인선 의원실, 2023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고영인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의원회관 306호)

10:00 김민석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김태년 의원실 등,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임호선 의원실 등, 연구직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강민정 의원실 등,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양기대 의원실, [사단법인 ETX(동아시아고속철도)포럼 2차 세미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SMGS(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신현영 의원실 등,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3차]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 대안인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송갑석 의원실,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수흥 의원실 등,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박완주 의원실 등,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30 한정애 의원실 등,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위성곤 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기자회견

09:20 홍석준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 촉구 기자회견

13:20 강득구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

14:00 서정숙 의원, 2023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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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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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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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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