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라진 영유아 2236명…출생통보제로 지켜낼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6:07

출생 신고 의무,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 신고제' 법제화 가속화
의료계 "부담 전가·부작용 속출할 것" 반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고가 속출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불만과 더불어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반복되는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해 '출생통보제'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신고제' 법안을 국회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잇따른 영유아 사망사고에 따른 대책이다. 앞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등록 아동'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고, 22일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봉투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의료계는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아동 보호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태가 기가 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출생통보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또한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정적 업무가 추가되면서 의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이 상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연간 9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언론에 보도된 행정 부담 외에도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수면에 오르면 산모 중에 문제가 있는 산모들은 병원에 절대 오지 않고 숨어버릴 것"이라며 "그럼 산아가 출생 직후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의료 일선 또한 전쟁터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 학대 대응과 관련해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아동 실태조사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22 sdk1991@newspim.com

출생통보제에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관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에 한정한 제도"라며 "99.7%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데 0.3%는 아예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강 팀장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출생통보제를 통해 생명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인지를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지자체가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그사이에 뜨는 기간이 없어져서 사회안전망이 지금보다는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의 경우 출생통보제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출생 통보를 할 필요 없이 임산부의 의무기록을 입력하기만 하면 심평원에서 해당 기록이 지자체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행정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신현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