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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일벌백계로 패가망신"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5:31

현직 검찰총장, 첫 한국거래소 방문...주가조작 엄단 의지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조속 통과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현철 대변인도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간 논의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첫 방문했다. 2023.06.22 mironj19@newspim.com

이 총장은 거래소에 방문해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 한다는 의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 대해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앞서 금융위, 금감원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도 꼭 한번 찾아오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꾸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시장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그만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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