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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하반기도 '한반도 리스크' 커질 듯…北위성 재발사에 핵·미사일 위협 고조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9:08

김정은 주재 사흘 간 노동당 전원회의
"전진 엄청난 장애" 한미 대응에 불만
위성 실패엔 "간부 무책임" 비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또 한미의 대북대응에 "핵에는 핵으로"라는 입장을 밝혀 하반기 한반도 정세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왼쪽 셋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3.06.19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며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안보⋅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회의에는 ▲올해 주요 정책집행 투쟁 ▲교육사업 발전 조치 ▲각급 인민위원회 역할 제고 ▲인민주권 강화 ▲당 규율 중요대책 ▲조직문제 등 6개의 의제가 다뤄졌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달 31일 위성발사 실패 사태에 대해 북한 스스로 이례적인 비판 입장을 제시한 대목이다.

노동당 정치국은 보고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 전망과 싸움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있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실패와 관련해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해당 부문의 일꾼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야 한다"며 "지름길을 마련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실패에 대한 문책보다 재발사 성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위성발사 실패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정은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조속한 재발사와 성공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또 '우주강국', '우주⋅과학 기술 잠재력 총발동' 등을 운운하면서 당 정치국이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혀 기존의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뛰어넘는 위성발사와 운용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내올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일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재강행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위성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움직임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정찰위성 외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히고 있어 북한 도발과 이에 맞선 한미의 군사적 대북압박으로 대치국면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 보고는 올 상반기 안보정세를 평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의 군사적 모험책동과 반동 공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과 발전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자신들의 도발행위가 불러온 한미의 대북 군사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제 문제 전반에 적지 않은 차질을 주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상반년도 경제 사업에서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지면 등을 통해 공개한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식량 증산을 촉구하는 북한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처럼 식량 문제 등 경제 부문에서 난맥상이 주민 불만을 이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북한은 그 책임을 한미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돌리는 선전선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군사대응도 공세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부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 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됐다"고 밝힌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핵에는 핵으로, 전면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를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미사일 외에도 북한은 재래식 무력의 증강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회의 보고에서 "공화국 무력이 갖추고 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 중앙위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됐다"고 한 건 각종 총기류와 전차⋅야포는 물론 전투함정과 항공 전력의 현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관계 등에서 특별한 국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이런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지속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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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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