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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하반기도 '한반도 리스크' 커질 듯…北위성 재발사에 핵·미사일 위협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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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재 사흘 간 노동당 전원회의
"전진 엄청난 장애" 한미 대응에 불만
위성 실패엔 "간부 무책임" 비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또 한미의 대북대응에 "핵에는 핵으로"라는 입장을 밝혀 하반기 한반도 정세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며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안보⋅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회의에는 ▲올해 주요 정책집행 투쟁 ▲교육사업 발전 조치 ▲각급 인민위원회 역할 제고 ▲인민주권 강화 ▲당 규율 중요대책 ▲조직문제 등 6개의 의제가 다뤄졌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달 31일 위성발사 실패 사태에 대해 북한 스스로 이례적인 비판 입장을 제시한 대목이다.

노동당 정치국은 보고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 전망과 싸움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있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실패와 관련해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해당 부문의 일꾼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야 한다"며 "지름길을 마련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실패에 대한 문책보다 재발사 성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위성발사 실패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정은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조속한 재발사와 성공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또 '우주강국', '우주⋅과학 기술 잠재력 총발동' 등을 운운하면서 당 정치국이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혀 기존의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뛰어넘는 위성발사와 운용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내올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일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재강행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위성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움직임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정찰위성 외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히고 있어 북한 도발과 이에 맞선 한미의 군사적 대북압박으로 대치국면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 보고는 올 상반기 안보정세를 평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의 군사적 모험책동과 반동 공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과 발전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자신들의 도발행위가 불러온 한미의 대북 군사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제 문제 전반에 적지 않은 차질을 주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상반년도 경제 사업에서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지면 등을 통해 공개한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식량 문제 등 경제 부문에서 난맥상이 주민 불만을 이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북한은 그 책임을 한미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돌리는 선전선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군사대응도 공세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부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 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됐다"고 밝힌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핵에는 핵으로, 전면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를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미사일 외에도 북한은 재래식 무력의 증강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회의 보고에서 "공화국 무력이 갖추고 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 중앙위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됐다"고 한 건 각종 총기류와 전차⋅야포는 물론 전투함정과 항공 전력의 현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관계 등에서 특별한 국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이런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지속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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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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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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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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