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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압도적⋅공세적 대응조치 지체 없이 강력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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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재 사흘간 노동당 전원회의
한미 대북 대응에 반발해 "핵에는 핵"
위성실패에 "간부들 무책임성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9일 한미의 대북도발 대응을 "의도적 군사긴장 격화 책동"으로 비난하면서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들을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주재 하에 지난 16일부터 사흘 간 열린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 보도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원회의는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과 대응방식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3.06.19

북한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조선노동당의 엄숙한 선언에 따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성공적인 실체로 전환시킨 실천적인 행동들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우리의 급진적인 전략무력 건설속도와 강력한 군사 기술력을 시위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불가극복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이어 "당 중앙위 정치국은 우리 공화국 전략무력이 고도화된 군사 기술력에 있어서나, 무기체계 발전속도에 있어서나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를 이룩하고 현존하는 위력적 실체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좋은 성과들을 평가하고 반면에 일각에서 나타난 간과할 수 없는 결함들도 엄정히 총화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 사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보고에서는 위성발사 준비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었으며 해당 부문의 일꾼(간부를 지칭)들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정보 능력을 제고하고 우주개발 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을 마련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전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히 분석 평가되고 이에 군사 기술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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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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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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