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모두 제 책임"...아내·공범들에 선처 호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7:07

"떳떳하지 않은걸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는 아냐"...다툼 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아내와 공범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사내이사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는 모두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결론이 난 뒤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게 한 것이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적가능한 수표를 눈에 좀 안보이게 했다고 은닉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범죄수익이라면 성남시가 압류해서 피해보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뺏기려고 한 행위가 떳떳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 떳떳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떳떳한지, 바람직한지를 떠나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유죄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많이 다퉈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사실 모든 책임은 제가 실질적으로 소유·지휘하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한성, 최우향 피고인 혐의 상당 부분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도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물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서도 "저희 집사람은 일개 가정주부인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장님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의 자금 은닉을 위해 범죄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390억원 범죄수익은닉 범행 중 이성문씨가 290억원, 이한성씨 75억원, 최우향씨 95억원, 김씨의 아내는 40억2900만원 부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2021년 9월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