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들, "국회규칙 제정부터 처리돼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에 대해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설왕설래'를 벌였다.
이날 먼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말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소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반쯤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최원석 의원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신설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구상은 모습을 드러낸지 20년이 됐다"며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며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 조례에 대해 "민관정 및 여야 모두 참여해 협력적인 추진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여야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진기구는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대표단에 교육감·국회의원·정당 및 시민사회 대표 등 민관정 인사들을 넣고 분과를 둬서 역할을 분담하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다음 회기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고 합심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 의원은 끝으로 "추진기구는 당을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시간 다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기자회견을 두고 협의한 후 오후 4시쯤 여민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조례 제안'을 일축하고 이 의원의 회견을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지부진한 국회규칙 제정을 거론했다.

의원들이 제안을 일축한 것은 지난 2017년 출범한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한 헌법개정운동을 외면하고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조직해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봤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은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세종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개헌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후퇴하고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