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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예고...주택시장 '더블딥' 뇌관되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5:50

2년 전보다 전셋값 평균 1억원 넘게 하락
보증금 반환 위해 시장에 매도물량 확산 불가피
하반기 이후 역전세난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예고되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반등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대출금리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살아나자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본격화하면 시장에 급매물이 쌓이는 만큼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짧게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double-dip)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역전세난에 매도물량 확대 불가피...집값 하락 압박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불거지면 집값 하락에 대한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본격화하면 세입자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은 금융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이 이미 받은 대출이 많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시장에 매물을 처분해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주택거래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 시세가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투자수요 유입에도 제약이 있다.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투자에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높아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가 쉽지 않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0%로 1년 전 56.0%보다는 4.0%P(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2012년 5월(51.9%)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전세 거래의 절반 이상은 역전세난에 빠진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원을 차액으로 내줬다.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하반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급격한 시세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전세 거래의 70~80%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권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보증금 반환액도 수억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14억∼15억원 선으로 하락해 보증금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졌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9㎡는 2년 전 9억3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나, 현재 7억원으로 2억3000만원 빠졌다.

◆ 경기둔화, 고금리 등 불확실성 여전..."주택 매수 신중해야"

하반기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전세난 확산뿐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기업 부실,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 복합적으로 주택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상 속도가 줄었지만, 고금리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지표들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3월 거래량이 3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20년에는 월별 최고 거래량이 1만5000건이 넘었고 2021년에도 5700건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미분양 주택도 위험수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8107가구로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20년 장기평균선(6만2000가구)을 넘어 위험 수위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 4월 말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365가구를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주택경기가 소폭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경기가 둔화하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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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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