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월 고용보험 가입자 36만6000명 증가…3명 중 1명은 외국인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2:00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15만2000명
외국인 17만7000명 제외시 24만6000명 늘어
구직급여 지급액 1조 돌파…신청 8만6000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6만6000명 가운데 32.7%는 외국인근로자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취업(H-2)과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을 제외하면 증가폭이 쪼그라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빈일자리 등으로 고용 한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 외국인근로자 17만7000명 가입…내국인은 24만6000명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000명(2.5%)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배경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 영향이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2 swimming@newspim.com

고용보험법(제10조의2)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올해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재작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1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급증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4만60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속 입국을 지원한 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E-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0년에 7000명 입국에 그쳤다가 2021년 1만1000명, 지난해는 8만8000명까지 확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2 swimming@newspim.com

정부가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종전보다 더 많은 11만명가량 입국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11만2000명 증가…외국인 빼면 둔화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만2000명),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만8000명), 정보통신(+3만5000명)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입자수는 38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369만명) 대비 약 11만명 늘었다.

제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89.8%가 집중된 곳으로,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우려를 상쇄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외국인근로자 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증가폭이 작아지는 추세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지난해 1월 6만2000명에서 올해 1월 1만8000명, 2월 1만4000명, 3월 1만4000명, 4월 6000명, 5월 7000명으로 감소를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제노동, 노동착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분야는 식료품(+1만1600명), 화학제품(+4000명), 의약품(+3200명), 종이제품(+2900명), 나무제품(+1500명) 순이다. 반면 음료(-1400명), 섬유제품(-900명), 가죽·신발(-900명), 의복·모피(-800명) 등은 줄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4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 늘었다. 대면활동 정상화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도소매(-2만1000명)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인해 공공행정(-1만3000명)은 감소를 지속했다.

부동산업(-3000명) 역시 정부의 집값 안정화로 인해 지난 4월(-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2만1000명(3.3%) 증가한 65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488억원(4.8%)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감은 지난 1월 2000명, 2월 1만3000명, 3월 1만1000명, 4월 3000명, 5월 2000명으로 올해 들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2만7000명), 정보통신(+1000명), 숙박음식(+600명), 제조업(+600명), 전문과학기술(+400명) 등이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