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월 고용보험 가입자 36만6000명 증가…3명 중 1명은 외국인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2:00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15만2000명
외국인 17만7000명 제외시 24만6000명 늘어
구직급여 지급액 1조 돌파…신청 8만6000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6만6000명 가운데 32.7%는 외국인근로자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취업(H-2)과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을 제외하면 증가폭이 쪼그라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빈일자리 등으로 고용 한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 외국인근로자 17만7000명 가입…내국인은 24만6000명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000명(2.5%)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배경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 영향이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2 swimming@newspim.com

고용보험법(제10조의2)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올해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재작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1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급증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4만60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속 입국을 지원한 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E-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0년에 7000명 입국에 그쳤다가 2021년 1만1000명, 지난해는 8만8000명까지 확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2 swimming@newspim.com

정부가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종전보다 더 많은 11만명가량 입국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11만2000명 증가…외국인 빼면 둔화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만2000명),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만8000명), 정보통신(+3만5000명)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입자수는 38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369만명) 대비 약 11만명 늘었다.

제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89.8%가 집중된 곳으로,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우려를 상쇄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외국인근로자 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증가폭이 작아지는 추세다.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지난해 1월 6만2000명에서 올해 1월 1만8000명, 2월 1만4000명, 3월 1만4000명, 4월 6000명, 5월 7000명으로 감소를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제노동, 노동착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분야는 식료품(+1만1600명), 화학제품(+4000명), 의약품(+3200명), 종이제품(+2900명), 나무제품(+1500명) 순이다. 반면 음료(-1400명), 섬유제품(-900명), 가죽·신발(-900명), 의복·모피(-800명) 등은 줄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4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 늘었다. 대면활동 정상화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도소매(-2만1000명)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인해 공공행정(-1만3000명)은 감소를 지속했다.

부동산업(-3000명) 역시 정부의 집값 안정화로 인해 지난 4월(-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2만1000명(3.3%) 증가한 65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488억원(4.8%)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감은 지난 1월 2000명, 2월 1만3000명, 3월 1만1000명, 4월 3000명, 5월 2000명으로 올해 들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2만7000명), 정보통신(+1000명), 숙박음식(+600명), 제조업(+600명), 전문과학기술(+400명) 등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