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퀄컴·브로드컴 '갑질'에 공정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0:55

반도체, 디지털 경제 주요 인프라 규정
소수 기업 독과점 등 경쟁제약 요인 분석
퀄컴·인텔 제재…브로드컴 동의의결 진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반도체를 운영체제(OS), 앱 마켓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보고 현재 이 분야 경쟁 촉진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정위 감시 강화는 예고된 일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반도체 분야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 칩셋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를 거절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련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또 과거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인텔과 퀄컴을 제재한 바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계약을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브로드컴이 자진시정을 의미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이 분야 거래관행 개선과 사건처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차원의 연구 용역"이라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때와 같이 곧바로 직권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