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산 노리고 장애 동생 하천에 유기한 친형…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06:00

"살인 직접 증거 없어" 유기치사 혐의만 유죄
"술·수면제 먹여 위험 상황 초래…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거액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7일 지적장애 2급 동생 B(당시 38세)씨를 경기 구리시 소재 왕숙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경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일한 형제인 B씨와 함께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7대 3 비율로 상속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수억 원의 은행 빚이 있었고 B씨의 몫까지 독차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부검 결과 피해자가 실족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제3자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피해자는 술과 수면제를 복용해 고도의 진정상태에 있었고 깨어나 저항하거나 물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천 둔치에 유기한 사실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자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위험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수동적으로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장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달라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