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재옥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명분 없어...조직 이기주의"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1:38

"여야 협의해 빠르게 국정조사 실시하도록 조치"
박대출 "독립기구 운운하며 조사기관 '쇼핑'"
이만희 "신뢰 회복안, 여론 무마용이었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데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0 leehs@newspim.com

선관위는 전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들어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헌법 제97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감사 범위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헌법 조항에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또 감사원법 제24조 3항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헌재 소속 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로 내부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게 분명해졌다면 외부 기관 감사를 자청해 받는 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도리"라며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아빠찬스'에 '형님찬스'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헌법상 독립 기구 운운하며 이제는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한다"며 맹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은 아니다"며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감사원법 해석"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빠진 것은 감사원이 직무감찰 대상이란 것"이라며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조항이 개정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또 "선관위가 받겠다고 하는 권익위 조사도 반쪽짜리 지적이 있다"며 "곪을대로 곪은 치부를 숨기려고 소나기나 피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다면 쇄신은 커녕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제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는 실망하게 하지 말고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도 "지난 5월 31일 선관위가 발표한 신뢰 회복방안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여론 무마용이 아니었는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기관의 최상부부터 실무선까지 집단으로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기관 감별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책임 있는 기관장으로서 진정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감사원 감사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자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기관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국정조사 협의 과정을 묻는 말에는 "어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오전엔 상당히 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민주당 내부 사전으로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 시일에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개정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국정조사의 목적 중 하나"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