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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구속기소…檢 "전당대회 9400만원 살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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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자 상당 부분 특정…순차적 수사 진행"
"선거 캠프 일부 조직 총괄 운영하며 금품 살포 주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조달책으로 의심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첫 기소를 단행하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품 '제공' 사실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300만원 짜리 돈봉투 20개 마련…윤관석에 6000만원 전달

검찰은 강 전 감사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명목의 자금 5000만원을 받고, 캠프에서 마련한 자금 1000만원을 더해 총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의 이같은 행위가 윤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가 2차례에 걸쳐 제공됐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전달한 돈봉투 20개가 모두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은 최대 20명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상당 부분 특정했고, 그중 이성만 의원이 포함된다"며 "다만 특정했다고 소환할 수는 없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 수집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50만원짜리 돈봉투 68개…3400만원 살포 지시·권유

아울러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월에는 지역본부장에게, 4월에는 지역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말하며 금품 제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4월에는 현금 50만원씩 든 돈봉투 28개를 지역본부장들에게, 4~5월에는 같은 금액이 든 돈봉투 40개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2020년 9월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사에게 금품 제공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수수자도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을 모두 포함해 공식적으로 금품 수수자로 특정된 인물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수수자를 상당히 특정했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고, 수수자는 개별적 처리보단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공소장에 살포된 돈봉투 숫자를 특정했으며, 이들이 일치하는 지는 보강수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檢 "송영길 캠프 내 '비선' 강래구…수사팀 '흠집내기'는 우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어 공식적으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공식 통로를 통해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캠프에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은 지역위원장과 지역상황실장이 있는 조직본부를 총괄 운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당시 캠프 내에서 회의나 선거 대비 자료 등에 대해 모두 의견을 내고 그의 의견에 따라 캠프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해 "그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인사·비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통로를 통해 정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매표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스러워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수사팀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녹음파일이 외부로 제공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의사실공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사팀을 흠집내기 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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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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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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