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300만원 짜리 돈봉투 20개 제공"
내달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법조계선 "가능성 크다"
추가 압색 이어가며 수수자 특정도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일각에선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의원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정당법 혐의로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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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 檢 "윤관석,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이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 30일 국회 보고 후 내달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두 의원은 현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즉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될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부결 시 영장은 심사 없이 자동 기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때와 달리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민주당이 두 의원을 탈당시킨 상황인 데다, 최근 당 관련 심각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총 6차례 열렸으며, 노 의원과 이 대표를 제외한 모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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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 檢, 송영길-윤관석 공모 관계로 적시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콜센터 운영자와 지역상황실장 역할을 한 박모 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에도 전 민주당 서울 지역상황실장 이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금품 수수자를 다수 특정한 상황으로, 이번 연이은 압수수색은 나머지 수수자를 특정하고 추가 금품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외에도 오는 27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강 전 감사를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현역 의원 수수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관심은 송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는 인물로, 법조계 안팎에선 그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 전 대표 소환조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윤 의원,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 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송 전 대표를 직접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